Guides: 법학(Law): 유용한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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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판례정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령, 법률문헌, 대법원 규칙/예규/선례를 검색/조회할 수 있는 법률정보 검색시스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에서 서비스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모든 법령 및 자치법규를 제공
KoreanLII: Korean Law via the Internet
영문 한국법률정보를 모아서 제공
법무부 법령/자료
훈령/예규/고시, 입법예고, 행정예고, 개정법령, 소관법령 등 제공
대한민국 영문법령
대한민국 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제공
국회법률도서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 지원과 국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하여 국내외의 법률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법률정보회답 제공, 법률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 발간, 이메일 서비스 등을 제공
국회법률정보시스템
현행 및 폐지법령, 최근 제정/개정된 법률 정보 등을 제공
모바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새로운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시스템
세계법제정보센터
UN, EU 등의 국제기구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법령정보를 국가별로 취합하여 법제개요, 법률정보, 연구보고서, 최신동향, 관련사이트 정보 제공

주요사이트

국외관련사이트

[종합] Swiss Institute of Comparative Law(스위스 비교법 연구소)
Swiss Institute of Comparative Law(스위스비교법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각국 법령정보
[종합] World Legal Information Institute
영문으로 된 세계 법률정보 및 판례정보 제공
[EU] EUR-Lex (Access to European Union Law)
EU법률자료 검색
[독일] BGH: Entscheidungen
독일 연방대법원의 200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판결문 원문(pdf파일)을 제공
[독일] BVerfG: Entscheidungen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1998년 이후 모든 판결 자료 제공
[독일] Das Bundesarbeitsgericht
독일연방 노동법원의 노동법 관련 판례의 원문을 제공
[독일] Juristische Internetprojekt Saarbrücken
법률정보 포털
[미국] FindLaw
미국 연방법 및 뉴욕주법 검색
[미국] GPO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연방법령, 행정명령, 의회법안, 청문회자료, 의회보고서, 연방정부 관보, 주제별 분류법전 등 제공
[미국] NCSL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50개 주의 법령을 주제별, 주별로 검색가능
[미국] OLRC (Office of the Law Revision Counsel)
하원 법률개정사무국. 주제별, 속명, Statutes at large 등으로 U.S. Code 제공
[미국]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연방대법원 판례자료
[영국]The Supreme Court
대법원 판례
[일본] Japanese Law Translation
일본법령의 영문번역제공
[일본] 判例検索システム (裁判所; Supreme Court of Japan)
최고재판소 판례정보
[일본] 日本法令索引 (国立国会図書館)
일본 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일본 현행 법령, 폐지 법령, 법률안 색인 검색시스템. 법령연혁, 심의경과 정보
[일본] 衆議院
일본 중의원 홈페이지
[일본] 電子政府の総合窓口e-Gov イーガブ
총무성 법령데이터제공시스템
[프랑스] Conseil d'Etat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뉴스, 통계, 최신 판례 원문정보 제공
[프랑스] Cour de cassation
[프랑스] Legifrance
프랑스 법령, 판례, 관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