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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Law): 주요 검색 도구

법학분야를 연구하는 학생 및 연구자를 위한 주제 가이드입니다.

법령검색도구

 

  [content]  

1. 한국의 법령 체계

2. 한국의 법률·판례 표기

3. 한국의 법률정보원 


1. 한국의 법령 체계 

 

 


2. 한국의 법령 판례 표기

[ 법률, 법령, 법조항 ] 구분

  • 법률(法律) :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국법(國法). 
  • 법령(法令) : 법률과 명령을 아울러 이르는 말.
  • 법조항(法條項) : 법으로 정한 개개의 조목이나 항목.

 [ 판결, 판례, 판례법] 구분

  •  판결(判決: 법원이 변론을 거쳐 소송 사건에 대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재판.
  •  판례(判例) : 법원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소송 사건에 대하여 행한 재판의 선례(先例).
  •  판례법(判例法: 판례의 누적(累積)에 의하여 성립한, 법 규범으로서 성문화되지 아니한 법.

  [ 법률 · 법령 검색 사이트 ]

  [ 판례 검색 사이트 ]

 


3. 한국의 법률정보원

유형

특징 및 찾는 방법

책 (인쇄형태)

  • 대한민국관보 : 국가의 공식 기관지로 '관보' 라는 제호로 발간되는 정기간행물, 전자형태로 열람, 검색 가능
  • 대한민국현행법령집 : 국내 유일의 종합법령집
  • 대한민국조약집(양자조약, 다자조약) : 외교부에서 대한민국이 조약 주체가 되어 체결한 조약을 정리하여 발간

잡지·신문·기사 

  • Legal Times: 월간 법률 잡지로서, 법률 시장의 기사와 판결 기사, 콘텐츠 제공
  • 로이슈 : 법조 정치, 경제, 산업, 사회 등의 뉴스 제공
  • 법률방송 : 법조계 이슈, 주요 뉴스 보도, 칼럼, 취재파일 제공
  • 법률신문 : 뉴스, 오피니언, 로이터, 판결 큐레이션 제공
  • 법조신문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신문, 최신 기사, 오피니언, 법률정보, 미디어 자료를 제공
  • 법률선진신문 : 종합뉴스, 기획특집, 오피니언, 학생법률신문, 자료 제공
논문
회의록
  • 국회회의록: 제헌부터 현재에 이르는 국회의 모든 회의록을 제공 (검색기능제공)
통계
  • 입법과 통계 : 국회도서관의 입법 지원 서비스, 상임위별 통계, 이슈,법률과 통계, Data&Law 원문제공 
  • 공공데이터 포털 : 전자정부 누리집, '법률' 조건 검색 가능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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